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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용어정의]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배포 :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인증 :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겟파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인증서는 각 브랜드 라이선스를 준수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사용권(라이선스) :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회사는 업무상 개발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디자인 이미지, 사진, 프로그램, 음악, 문서 등)에 대한 관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물]

가. 저작물 예시

  1.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2. 음악저작물
  3.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7. 영상저작물
  8.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나. 2차적 저작물

  1.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구매한 콘텐츠는 2차 저작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권리 등록을 금지합니다.

다. 편집저작물

  1.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자]

가. 저작자 등의 추정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가. 저작자 등의 추정
  3.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4.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5.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의 분류]

가.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한고 있다
  1. ①공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②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3. ③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나.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괸리를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 저작재산건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일곱 가지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건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1. ①복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 ②공연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3. ③공중송신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4. ④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5. ⑤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⑥대여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7. ⑦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신고나 절차,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은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저적용됩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 권리의 침해와 대응]

저작권 관리의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생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4.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